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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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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제16조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7조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20조
금지행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2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2조
시정조치
제23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4조
영업정지 등
제24조의2
과징금
제25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제27조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28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29조
협회의 설립 등
제3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5장
보칙
제31조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제32조
청문
제33조
수수료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41조
제8480호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340호
2009.1.7
제10668호
2011.5.19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2011.5.24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3480호
2015.8.11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571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18.8.14
제16140호
2018.12.31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389호
2021.8.10
제19383호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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