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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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 등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조의2양벌규정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5조
제4944호1995.3.30
제5193호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제537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997.8.22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82호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제5592호부동산등기법 1998.12.28
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999.12.31
제6683호2002.3.30
제8418호2007.5.11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10203호2010.3.31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884호2013.7.12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713호2016.1.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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