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장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개정 2021.5.31>
제3장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5장부동산 정보 관리 등
제6장벌칙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27793호2017.1.17
제28078호2017.5.29
제28343호2017.9.26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426호2020.2.18
제30526호2020.3.13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1131호2020.10.27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7호2021.1.19
제31437호2021.2.9
제31708호2021.5.3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12호2022.2.28
제33678호2023.8.22
제33783호2023.10.4
제35485호2025.4.29
제35899호2025.12.9
제36153호2026.2.27
제36278호2026.4.23
제36365호2026.5.29
제36740호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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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