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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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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신고 내용의 검증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상호주의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제9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2조
허가기준
제13조
이의신청
제14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5조
선매
제16조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8조
이행강제금
제19조
지가 동향의 조사
제2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제재처분 등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3조
청문
제23조의2
허위정보 등 유포 금지
제23조의3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제23조의4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제23조의5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제24조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제25조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3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제13797호
2016.1.19
제14340호
2016.12.2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6494호
2019.8.20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83호
2020.8.18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384호
2023.4.18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1815호
2026.6.16
제21900호
2026.9.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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