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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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제5조의3가산금 등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6589호2001.12.31
제6625호담배사업법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1.26
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2002.12.26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2002.12.26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3.12.31
제7041호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2003.12.31
제7058호2003.12.31
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2004.3.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4.10.22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69호지하수법 2005.5.31
제7604호농지법 2005.7.2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09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5.12.7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1.11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06.5.24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051호2006.10.4
제8104호사방사업법 2006.12.28
제8124호도로법 2006.12.28
제8130호어장관리법 2006.12.28
제8208호수도법 2007.1.3
제8209호수질환경보전법 2007.1.3
제8236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7.1.11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1.2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59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79호항만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05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7.4.27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7.5.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596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8.3
제862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64호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007.12.21
제8816호임금채권보장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51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6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8.3.28
제9090호농어촌도로정비법 2008.6.5
제9281호2008.12.31
제938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09.1.30
제9436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2.6
제95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9.3.25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9730호도로법 2009.5.27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2010.3.22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93호2010.3.31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492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11.3.30
제10619호2011.4.30
제10909호원자력 진흥법 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549호2012.12.1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21호국가재정법 2013.5.28
제11887호2013.7.16
제11913호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13.7.16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89호원자력안전법 2015.6.22
제13410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15.7.20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23호2015.12.29
제13872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7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3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9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095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229호자원순환기본법 2016.5.29
제14404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2016.12.20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065호해운법 2020.2.18
제17147호2020.3.31
제18238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21.6.8
제18243호2021.6.15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002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012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19542호2023.7.18
제20490호국민체육진흥법 2024.10.22
제2072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25.1.2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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