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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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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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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무의 관장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6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8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9조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제12조
열람의 금지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14조
수수료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245호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831호
2016.1.27
제14283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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