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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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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
등록 및 결정
제5조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
신체검사
제7조
보상 원칙
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1조
보상금
제12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
생활조정수당
제14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5조
조사ㆍ질문 등
제16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
간호수당
제18조
부양가족수당
제19조
중상이부가수당
제20조
사망일시금
제20조의2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2조
권리의 보호
제23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
제24조
교육지원
제25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6조
교육기관
제27조
취학시킬 의무
제28조
입학절차
제29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3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3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4장
취업지원
제32조
취업지원
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4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5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6조
취업지원의 신청
제37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8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9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40조
업체등의 신고
제41조
보훈특별고용
제42조
취업지원 제한
제43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44조
경력기간의 합산
제45조
차별대우 금지
제46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47조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제48조
직업훈련
제4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개정 2019.4.30>
제50조
의료지원
제51조
진료
제51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51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52조
보철구의 지급
제53조
의학적 재활 등
제53조의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53조의3
심리적 재활 등
제53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53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54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54조의2
양로지원
제54조의3
양육지원
제54조의4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54조의5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장
대부
제55조
대부
제56조
대부 대상자
제57조
대부의 재원
제58조
대부의 종류
제59조
대부의 한도액
제60조
대부금의 이율
제61조
대부의 신청 등
제62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63조
담보 등
제64조
상계
제65조
채무의 인수
제66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7조
대부의 승계
제67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69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1조
보상의 정지 등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3조
포상금의 지급
제74조
위임 및 위탁
제75조
벌칙
제76조
과태료
제11042호
2011.9.15
제1110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2011.11.22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387호
2014.1.28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3608호
2015.12.22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170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258호
2016.5.29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2016.12.20
제15031호
2017.10.31
제15476호
2018.3.13
제15703호
2018.6.12
제16428호
2019.4.30
제16660호
2019.11.26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7116호
2020.3.24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1.1.5
제18138호
2021.4.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718호
2022.1.4
제19221호
2023.1.1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0281호
2024.2.13
제20686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64호
2026.2.19
제21890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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