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제3조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제4조기부금품의 납입 등
제5조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제6조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제7조예탁금융기관
제8조유가증권매입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간사
제14조위원 수당
제14조의2운영세칙
제15조회계기관의 직무
제16조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제17조보훈기금계정
제18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제19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제20조자금의 지급
제21조기금의 예탁
제22조결손처분
제23조기금의 운용이율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243호2004.1.20
제19250호2005.12.30
제1945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4.27
제1978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12.21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1685호2009.8.13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56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6
제25093호2014.1.14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9217호2018.10.2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551호2024.6.4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