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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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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제3조
임무
제4조
관장 및 조직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2장
수용ㆍ보호 <개정 2007.12.21>
제7조
수용절차
제8조
분류처우
제8조의2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10조
원장의 면접
제11조
청원
제12조
이송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4조
사고 방지 등
제14조의2
보호장비의 사용
제14조의3
전자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4
규율 위반 행위
제15조
징계
제15조의2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제16조
포상
제17조
급여품 등
제18조
면회ㆍ편지ㆍ전화통화
제19조
외출
제20조
환자의 치료
제20조의2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제20조의3
출원생의 외래진료
제21조
감염병의 예방과 응급조치
제22조
금품의 보관 및 반환
제23조
친권 또는 후견
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
제24조
분류심사
제25조
분류심사관
제26조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7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제28조
교정교육의 원칙
제29조
학교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0조
교원 등
제31조
학적관리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3조
통학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제37조
통근취업
제38조
안전관리
제39조
생활지도
제40조
특별활동
제41조
교육계획 등
제42조
장학지도
제42조의2
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제42조의3
보호자교육
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
제43조
퇴원
제44조
임시퇴원
제44조의2
보호소년의 출원
제45조
보호소년의 인도
제45조의2
사회정착지원
제46조
퇴원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 수용
제47조
물품 또는 귀가여비의 지급
제48조
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9조
방문 허가 등
제50조
협조 요청
제50조의2
청소년심리상담실
제51조
소년보호협회
제51조의2
소년보호위원
제52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수행
제5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54조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4058호
1988.12.31
제4268호
정부조직법 1990.12.27
제4929호
1995.1.5
제5069호
교육법 1995.12.29
제5178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996.12.12
제547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7076호
2004.1.20
제8723호
2007.12.21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10274호
2010.5.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541호
2011.4.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53호
2013.7.30
제12190호
2014.1.7
제14105호
2016.3.29
제15754호
2018.9.18
제17505호
2020.10.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25.12.23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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