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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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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행권의 보장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7조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의3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11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2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제13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14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1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제16조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제17조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제17조의2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3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제21조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제22조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제23조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제25조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제26조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제26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7조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제30조
과태료
제11339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16호
2015.7.20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694호
2020.12.22
제18743호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21874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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