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7.25>
제2장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3장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4장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6장보칙 <개정 2011.7.25>
제7장벌칙 <개정 2011.7.25>
제3874호1986.12.31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8050호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347호2009.1.30
제10898호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61호국가재정법 2014.1.1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93호2015.7.20
제13931호2016.1.28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24호2017.1.4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45호2020.3.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242호2021.6.15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585호국가재정법 2021.12.21
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18
제20409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51호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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