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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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형기계산
제4조보안관찰
제5조동태보고등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제7조신고의무의 고지
제8조출소통보등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제10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2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제13조조사
제14조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제15조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제16조위원회의 직원
제17조회의록
제18조수당
제1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0조결정서
제21조결정의 고지
제22조지휘ㆍ감독
제23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제24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제25조지도의 방법
제26조거소제공의 방법
제27조거소변경의 절차
제28조임시거소의 제공
제29조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31조경고의 방법
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시행규칙
제12807호1989.9.11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07.7.18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30110호2019.10.8
제30880호군인 징계령 2020.7.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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