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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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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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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5조
기간의 계산
제26조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특칙등
제27조
벌칙
제4132호
1989.6.16
제4396호
1991.11.22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227호
2004.10.16
제7247호
경찰법 2004.12.23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7655호
치료감호법 2005.8.4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3764호
2016.1.19
제16928호
군인사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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