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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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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4356호
1991.3.8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 1991.3.8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 1995.8.4
제544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864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9.2.8
제6145호
2000.1.12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1.12
제6909호
의료기기법 2003.5.29
제7148호
전염병예방법 2004.1.29
제7170호
악취방지법 2004.2.9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1516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7호
위생용품 관리법 2017.4.18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414호
2021.8.17
제20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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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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