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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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회의 및 의사
제8조의견청취
제9조수당 및 여비
제10조간사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제13조의4위원의 해촉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의6회의
제13조의7간사
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3조의10의견청취
제13조의11수당 등
제13조의12운영세칙
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조의1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조의16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조의17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925호2000.7.27
제17087호2000.12.30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414호2004.6.5
제1909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10.21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71호2010.5.2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432호2016.8.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37호2017.8.9
제30682호2020.5.19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4810호2024.8.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10호2025.12.16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17호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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