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제6조양벌규정
제7조허가 취소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9조상금 등
제10조적용 범위
제2137호1969.8.4
제3333호1980.12.31
제3763호축산물위생처리법 1984.12.31
제3823호식품위생법 1986.5.10
제3825호의료법 1986.5.10
제4252호수산업법 1990.8.1
제4293호1990.12.31
제5443호축산물가공처리법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29호정부조직법 1998.2.28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2002.8.26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8365호약사법 2007.4.11
제8366호의료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840호2009.1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579호2011.4.12
제10788호약사법 2011.6.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5252호2017.12.1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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