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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제5조의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조의2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제7조의3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제13조의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제13조의5
준용규정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
제13조의7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제18조의2
사실조회
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
제18조의4
출석요구
제18조의5
현장조사
제18조의6
사실조회 등의 범위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
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
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제23조
수당
제23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제23조의4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제27조
통보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16914호
2000.7.2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971호
2005.7.27
제20196호
2007.7.27
제20983호
2008.9.3
제22006호
공증인법 시행령 2010.2.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265호
2011.10.26
제23528호
2012.1.25
제2384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7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261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2016.6.2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90호
2017.9.15
제3083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7.14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81호
2022.12.20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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