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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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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제3조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신설 2016.12.2>
제3조의2
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4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의5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3조의6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5조
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제6조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제7조
제8조
제9조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11조의3
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4
기금의 우선지원
제11조의5
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6
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11조의7
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5조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5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제15조의4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제15조의5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6
주식교환의 특례
제15조의7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의8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5조의9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제15조의10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제15조의11
간이영업양도
제15조의12
준용규정
제15조의13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제15조의14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16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6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제16조의7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제16조의8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9
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
소셜벤처기업
제16조의11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4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6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6조의17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제16조의18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제16조의19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제16조의20
인식개선 등
제16조의21
벤처기업 주간
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2016.12.2>
제17조
제17조의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7조의3
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제17조의5
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제17조의6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제18조의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18조의5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9조
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제20조
시설비용의 지원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제3장
삭제 <2007.8.3>
제23조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제25조의2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5
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6조
보고 등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9조
청문
제30조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의3
불복 절차
제31조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32조
허위발행죄
제33조
과태료
제5381호
1997.8.28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578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998.9.23
제5591호
상법 1998.12.28
제5607호
1998.12.30
제5758호
농업ㆍ농촌기본법 1999.2.5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 1999.12.31
제6194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000.1.21
제6195호
2000.1.21
제6416호
2001.2.3
제6482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1.5.24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64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002.1.26
제67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02.8.26
제6723호
2002.8.26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6891호
보험업법 2003.5.29
제7091호
2004.1.20
제7288호
2004.12.31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 2004.12.31
제7604호
농지법 2005.7.21
제7633호
2005.7.29
제7868호
2006.3.3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6.12.26
제8284호
2007.1.26
제8345호
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602호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71호
행정심판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67호
2009.1.30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84호
산업발전법 2009.4.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984호
2010.1.27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2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660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004호
2013.8.6
제12237호
2014.1.14
제12592호
상업등기법 2014.5.20
제12927호
2014.12.30
제13310호
2015.5.18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3.29
제14271호
2016.5.29
제14363호
2016.12.2
제14681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63호
2018.3.13
제15920호
2018.12.1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216호
2019.1.8
제16397호
2019.4.23
제16997호
2020.2.11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7764호
상법 2020.12.2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104호
2021.4.20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7.27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016호
2022.10.18
제19178호
2023.1.3
제19416호
2023.5.16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6.20
제19822호
2023.10.31
제19990호
2024.1.9
제20398호
2024.3.19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0983호
2025.5.27
제21286호
2025.12.30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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