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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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신설 2015.5.26>
- 제1조목적
제2장법제처 <신설 2015.5.26>
제3장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5.6>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제4장한시조직 <신설 2026.5.6>
- 제18조법제자문조정관
제20726호2008.2.29
제21239호법제업무운영규정 2008.12.31
제21500호2009.5.2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52호2010.10.15
제22695호2011.3.7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10.10
제23703호2012.4.4
제24025호2012.8.13
제24421호2013.3.23
제24737호2013.9.17
제24963호2013.12.11
제25020호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3.12.24
제25235호2014.3.1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87호2015.1.6
제26256호2015.5.26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009호2016.2.29
제27485호2016.9.5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27889호2017.2.2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5.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51호2018.3.30
제29066호2018.7.30
제29582호2019.2.26
제29870호2019.6.18
제30461호2020.2.25
제30895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2020.8.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88호2021.2.25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14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5.9
제33122호2022.12.27
제33297호2023.2.28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3978호2023.12.19
제34241호2024.2.27
제34913호2024.9.26
제35030호2024.12.3
제35310호2025.2.2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62호2025.12.30
제36199호2026.3.24
제36295호2026.5.6
제36514호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7.21
제36631호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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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