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제2장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3장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4장국민의 입법의견수렴
- 제9조
- 제10조제출의견의 반영
제5장법령안등의 심사
제6장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7장법령해석
제8장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 제24조법제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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