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10조의2
중ㆍ장기 입법계획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2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3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4
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제12조
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12조의2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13조
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제15조
예고방법
제16조
제17조
법령안의 복사비용
제18조
제출의견의 처리
제19조
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제19조의2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1조
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제23조의2
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24조
법제정비의 추진
제24조의2
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제24조의3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24조의4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4조의5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제24조의6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조의2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6조
법령해석의 요청
제26조의2
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제27조
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제27조의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7조의3
위원회의 운영
제27조의4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7조의5
위원의 해촉
제27조의6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27조의7
수당 등
제27조의8
운영세칙
제27조의9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제28조의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제29조의2
법제교육
제29조의3
자치입법 지원
제29조의4
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29조의5
수당
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15602호
1997.12.31
제16592호
1999.10.30
제18218호
2004.1.9
제1849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7.29
제18864호
2005.6.13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67호
2007.2.2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39호
2008.12.31
제21533호
2009.6.9
제21970호
2009.12.31
제22427호
2010.10.5
제23266호
2011.10.27
제24326호
2013.1.22
제24421호
법제처 직제 2013.3.23
제24792호
2013.10.10
제25748호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99호
2015.10.20
제28042호
2017.5.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9127호
2018.8.28
제2960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19.3.12
제30045호
2019.8.13
제31167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17
제31378호
2021.1.5
제32171호
2021.12.1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605호
2023.6.27
제3573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5.9.9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7호
2025.12.30
제36161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2026.3.3
제36233호
2026.3.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