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편총칙 <개정 2014.12.30>
제2편대법원 <개정 2014.12.30>
제3편각급 법원 <개정 2014.12.30>
- 제1장고등법원 <개정 2014.12.30>
- 제2장특허법원 <개정 2014.12.30>
- 제3장지방법원 <개정 2014.12.30>
- 제4장가정법원 <개정 2014.12.30>
- 제5장행정법원 <개정 2014.12.30>
- 제6장회생법원 <신설 2016.12.27>
- 제7장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2026.3.17>
제4편법관 <개정 2014.12.30>
제5편법원직원 <개정 2014.12.30>
제6편재판 <개정 2014.12.30>
- 제1장법정 <개정 2014.12.30>
- 제2장합의 <개정 2014.12.30>
  - 제65조합의의 비공개
  - 제66조합의의 방법
제7편대법원의 기관 <개정 2014.12.30>
- 제1장법원행정처 <개정 2014.12.30>
- 제2장사법연수원 <개정 2014.12.30>
- 제3장사법정책연구원 <신설 2013.8.13>
- 제4장법원공무원교육원 <개정 2014.12.30>
- 제5장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
  - 제81조조직
제8편양형위원회 <신설 2007.1.26>
제9편법원의 경비 <개정 2014.12.30>
- 제82조법원의 경비
제3992호1987.12.4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1988.8.5
제4300호가사소송법 1990.12.31
제4765호1994.7.27
제4945호1995.3.30
제5002호집행관법 1995.12.6
제5181호1996.12.12
제5577호실용신안법 1998.9.23
제5642호법관징계법 1999.1.21
제6084호1999.12.31
제6408호2001.1.29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2004.12.31
제7402호2005.3.24
제7725호2005.12.14
제7730호2005.12.23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872호실용신안법 2006.3.3
제8270호2007.1.26
제8411호2007.5.1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794호2007.12.27
제9940호2010.1.25
제10861호2011.7.18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554호2012.12.18
제11848호디자인보호법 2013.5.28
제12041호2013.8.13
제12188호2014.1.7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10.15
제12886호2014.12.30
제13522호2015.12.1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9호형법 2016.1.6
제14033호상표법 2016.2.29
제14104호2016.3.29
제14470호2016.12.27
제15152호2017.12.12
제15490호2018.3.20
제16037호도로교통법 2018.12.24
제16959호2020.2.4
제17125호2020.3.24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907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6
제18633호2021.12.21
제20465호2024.10.1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51호2026.3.12
제21485호2026.3.17
제21503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3.31
제22054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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