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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교육실시
제2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제5조
다수인의 공개 청구
제6조
보완요구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13조
부분공개
제14조
정보공개방법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제17조
비용부담
제18조
이의신청
제19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제20조
위임규정
제1898호
2004.7.26
제1932호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2005.3.10
제2074호
2007.3.8
제2096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2007.7.31
제2393호
2012.4.9
제2494호
2013.11.1
제2512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12.31
제27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17.2.2
제2766호
2017.12.27
제2987호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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