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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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0조대법원예규
제2360호2011.10.26
제2437호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2012.12.27
제2512호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12.31
제2549호2014.8.6
제2836호2019.3.5
제2917호2020.9.28
제3109호2023.8.31
제3121호2023.12.29
제3272호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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