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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5조
판사의 임명
제6조
임용기준
제6조의2
임용심사
제6조의3
결격사유
제7조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7조의2
신원조사
제7조의3
신규임용 판사의 연수
제2절
배치 및 전보
제8조
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제9조
판사의 전보
제10조
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제11조
전보의 제한
제11조의2
전담법관
제11조의3
원로법관
제12조
법조경력
제13조
법조경력의 불산입
제3절
연임
제14조
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제14조의2
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5조
연임적격 심의 회부
제15조의2
연임심사의 원칙
제16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17조
의견진술권 등
제18조
심의결과의 보고
제19조
대법관회의의 동의
제20조
연임발령 등
제4절
퇴직명령
제21조
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제22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제23조
퇴직명령의 발령 등
제5절
파견 및 휴직
제24조
파견근무
제25조
휴직허가의 신청
제25조의2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3장
기타
제26조
비부장재판장의 승인
제2318호
2010.12.16
제2341호
2011.6.30
제2379호
2011.12.30
제2425호
2012.9.11
제2428호
2012.10.4
제2474호
2013.6.5
제2492호
2013.10.11
제2616호
2015.7.28
제2665호
2016.6.1
제27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17.2.2
제2720호
2017.2.2
제2802호
2018.8.31
제2807호
2018.10.8
제2903호
2020.6.1
제2942호
2020.12.28
제3193호
2025.1.23
제3207호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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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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