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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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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제5조
특혜의 배제
제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9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9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0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2조
제12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2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3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3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4조
제15조
제16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2.9>
제1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19조
징계 등
제20조
제6장
보칙
제21조
교육
제22조
행동강령책임관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170호
2008.3.31
제2198호
2008.12.3
제2215호
2009.2.9
제2260호
2009.12.3
제2512호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2013.12.31
제2698호
2016.11.29
제27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17.2.2
제2888호
2020.3.4
제3064호
2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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