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백두대간 보호ㆍ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제6조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사전협의
제9조보호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10조토지등의 매수ㆍ교환
제10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1조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3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벌칙
제18조양벌규정
제7038호2003.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2004.12.31
제7548호2005.5.31
제8506호2007.7.1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79호2009.3.5
제10561호2011.4.6
제11565호2012.12.18
제12414호2014.3.11
제14772호2017.4.18
제17318호2020.5.26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02호2023.10.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