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업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제4조기관 간 협조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3조방첩교육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5조홍보
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3780호2012.5.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14호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29289호2018.11.20
제31353호2020.12.31
제32968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006호2022.11.29
제33988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2023.12.19
제34435호2024.4.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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