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관리의 신청
제3조관리의 해제
제4조고시 사항의 통지
제5조관리대행자
제6조자금의 관리 등
제7조사업시행의 인가
제8조
제9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14조손실보상
제15조이용자 부담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3043호1990.7.6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85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8.8.1
제16819호2000.5.25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4259호2012.12.27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3789호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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