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방조제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4조
관리의 해제
제5조
고시
제6조
방조제의 관리
제7조
관리비의 부담
제8조
제9조
제10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제11조
손실보상
제12조
이용자 부담
제13조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제1470호
1963.12.5
제2179호
1970.1.1
제4189호
1989.12.30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140호
2000.1.12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452호
2011.3.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7317호
2020.5.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