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11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1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3조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5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6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6조의2
조사
제17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8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제18조의3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9조의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20조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21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제22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264호
2016.6.2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14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2018.8.21
제31800호
2021.6.22
제32968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2.11.1
제3364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25
제35543호
2025.5.27
제36526호
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제3657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6.8.14
제36649호
2026.9.8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