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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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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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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3조의3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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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4조의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제15조
국제협력
제16조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6조의2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17조
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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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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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52호
2017.11.28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020.3.31
제17683호
2020.12.22
제20024호
2024.1.16
제20540호
2024.12.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1호
2026.3.10
제21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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