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4조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5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6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제7조
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8조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9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10조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1조
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2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조의2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3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3조
사업조정제도 등
제14조
사실조사의 방법 등
제15조
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6조
금융지원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18조
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9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0조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
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2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
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5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6조
공제조합의 등기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8조
공제조합의 운영
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1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2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3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5장
보칙
제34조
업무의 위탁
제31424호
2021.2.2
제31557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1.3.30
제3436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376호
2024.4.2
제35561호
2025.6.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31호
2026.5.19
제36650호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