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제7조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0조의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제10조의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제12조
금융지원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의2
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제15조
수출지원 등
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
제17조
국제협력 등
제17조의2
방위산업의 날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19조
협회 등의 설립
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5조
조사 및 검사
제5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16929호
2020.2.4
제17163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2020.3.31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002호
2021.4.13
제19583호
2023.8.8
제19790호
방위사업법 2023.10.31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025호
2024.1.16
제20642호
2025.1.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0호
2026.3.10
제21831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