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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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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5조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조의2
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7조
보직자격제
제8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0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1조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제12조
통합사업관리제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13조
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
예산편성 및 집행
제14조의2
사업타당성조사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5조
소요결정
제15조의2
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3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
소요의 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8조
제19조
구매
제20조
절충교역
제21조
시험평가
제21조의2
시험평가의 지원 등
제22조
성능개량
제5절
분석ㆍ평가
제23조
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
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5조
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
표준화
제27조
군수품목록정보
제28조
품질보증
제28조의2
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9조
품질경영
제29조의2
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
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4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2조의2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3조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36조
제37조
보호육성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방위산업지원
제42조
제43조
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제46조의2
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조의3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조의4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조의5
계약의 변경
제47조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제49조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50조
비밀의 엄수
제50조의2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0조의3
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제51조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51조의2
수수료
제52조
제53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
매도명령 등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제56조
휴업 및 폐업
제57조
수출 허가 등
제57조의2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3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조의4
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조의2
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0조
공무원 의제 등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7845호
2006.1.2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561호
2009.4.1
제10218호
2010.3.31
제1090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559호
2014.5.9
제12748호
2014.6.11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243호
2015.3.27
제13507호
2015.9.1
제13777호
2016.1.19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4182호
2016.5.29
제14422호
2016.12.20
제14609호
군인사법 2017.3.21
제14610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51호
2017.11.28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2019.12.3
제1692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165호
2020.3.31
제18805호
2022.2.3
제19405호
2023.5.16
제19476호
2023.6.20
제19790호
2023.10.31
제20023호
2024.1.16
제20190호
2024.2.6
제20644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7
제20807호
2025.3.18
제20996호
2025.7.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42호
2025.12.30
제21429호
2026.3.10
제21871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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