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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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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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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4조
결격사유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
전문위원회
제6조
특별위원회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제9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제10조
소위원회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2조
사무처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739호
2008.2.29
제2242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55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12.27
제24445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3.3.23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8888호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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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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