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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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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제20조
기술지도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5조
기금의 조성
제25조의2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
기술기준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제30조
관리 규정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의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5조의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6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37조의2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제39조의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40조
재난방송 등
제40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4
과징금
제7장
보칙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42조
자료 제출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7조
양벌규정
제48조
과태료
제10165호
2010.3.22
제1019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2010.3.31
제11200호
2012.1.17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34호
2013.8.13
제12720호
2014.6.3
제12743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2014.6.3
제13072호
2015.1.20
제13539호
2015.12.1
제13581호
2015.12.22
제14574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0호
2018.2.21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015호
2018.12.24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6751호
2019.12.10
제18198호
2021.6.8
제19152호
2023.1.3
제19575호
2023.8.8
제20255호
2024.2.13
제20474호
2024.10.22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380호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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