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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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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운영원칙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임명 등
제6조
위원장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신분보장 등
제9조
겸직금지 등
제10조
결격사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회의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6조
연차 보고서
제17조
사무조직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
심의위원장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제21조
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22조
심의위원회의 직무
제23조
회의 등
제24조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제26조
제재조치 등
제27조
사무처
제28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29조
예산
제30조
심의위원회 규칙
제31조
과태료
제21066호
2025.10.1
제21379호
2026.2.19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026.3.31
제21793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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