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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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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5조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제7조
허가 유효기간
제8조
변경허가 등
제9조
신고
제10조
재허가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제1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제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제16조
방송광고 수수료
제17조
회계정리 등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8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19조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제20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제21조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제22조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제23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제25조
법인격
제26조
사무소 및 등기
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제28조
임원 등
제29조
사업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제31조
손익금의 처리
제3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
감독 등
제5장
보칙
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제36조
자료제출
제37조
시정명령
제38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39조
청문
제6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11373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39호
2014.10.15
제13930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821호
2019.12.10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31호
2020.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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