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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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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비원가 항목
제4조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4조의2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특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절
일반기준
제6조
원가 구성요소
제7조
배부기준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9조
적용 규격 등
제10조
생산능력
제11조
제품 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제12조
원재료 잔여물의 평가
제13조
사장품의 가격계산
제14조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2절
원가 구성요소의 비목(費目) 분류 기준 <개정 2011.5.9>
제15조
재료비
제16조
노무비
제17조
경비
제18조
일반관리비
제18조의2
제19조
이윤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제1절
제조직접비의 계산
제20조
직접재료비
제21조
직접노무비
제22조
직접경비
제2절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제3절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제25조
일반관리비율의 산정
제4절
이윤의 계산
제26조
이윤의 계산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27조
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제5장
용역원가 계산
제29조
원가계산 방법
제30조
노무비
제31조
경비
제32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33조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장
원가정보
제34조
회계처리기준
제35조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 제출
제36조
성실보고 의무
제37조
제38조
재무제표분석
제39조
원가정보 교환
제7장
기타
제39조의2
방산 연구개발 관련 원가보전
제39조의3
제39조의4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제39조의5
국방규격 개정 전 가격의 인정 등
제39조의6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제39조의7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시스템의 구축비용
제39조의8
수출지원
제40조
원가장려금의 지급
제41조
제42조
준용
제474호
1997.1.30
제513호
2000.2.10
제552호
2003.7.1
제598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006.4.24
제609호
2006.11.1
제666호
2008.12.31
제737호
2011.5.9
제805호
2013.10.10
제856호
2015.3.26
제939호
2017.10.31
제1002호
2019.12.30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제1044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2
제1049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2021.3.30
제10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1.10.25
제1076호
2021.12.30
제1104호
2022.12.30
제1129호
2023.11.14
제1149호
2024.5.1
제120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1202호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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