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6조조합의 출자 등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제8조보증 등의 한도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제15조
제18012호2003.6.25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249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2011.10.25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152호2021.11.30
제34788호2024.8.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