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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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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1.6.7>
제3조
방사선등 이용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5조
연구ㆍ개발 투자의 확대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제7조
기술개발 활동 지원
제8조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임상ㆍ검정 체제의 마련
제10조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
제11조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13조
실태조사
제13조의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13조의3
분원 또는 부설기관
제13조의4
의학원의 사업
제4장
방사선등 협회 및 조합의 육성
제14조
협회의 설립 등
제15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6조
공제규정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정관의 변경
제5장
보칙
제19조
보고ㆍ검사 등
제20조
행정조치
제2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814호
2002.12.26
제8078호
2006.12.2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774호
2011.6.7
제10909호
원자력 진흥법 2011.7.25
제10911호
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60호
2018.4.17
제20254호
2024.2.13
제21915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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