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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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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7조의2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8조
청약철회등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1조
금지행위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
결격사유
제15조
다단계판매원
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1조
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3조
금지행위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5조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6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7조
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1조
계약의 해지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4조
금지행위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8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39조
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1조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조의2
실태조사 등
제44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조의2
포상금의 환수 등
제45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6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47조
보고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9조
시정조치 등
제50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50조의2
동의의결
제50조의3
동의의결 절차
제50조의4
동의의결의 취소
제50조의5
이행강제금
제51조
과징금
제8장
보칙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3조
전속관할
제54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등
제66조
과태료
제6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1212호
고등교육법 2012.1.26
제11324호
2012.2.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839호
2013.5.28
제12379호
2014.1.28
제14138호
2016.3.29
제15140호
2017.11.28
제15695호
2018.6.1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12호
2021.4.20
제18571호
2021.12.7
제18711호
2022.1.4
제19254호
2023.3.21
제19531호
2023.7.11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712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2044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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