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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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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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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2장
삭제 <2000.12.23>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의2
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2조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3조의2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제15조
사업의 우선 시행
제16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의5
지원사업의 평가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7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18조
결산 보고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0조
과태료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34호
1989.6.16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601호
특정다목적댐법 1993.12.10
제4901호
1995.1.5
제5282호
1997.1.13
제6021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999.9.7
제6284호
2000.12.23
제7444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5.3.31
제7631호
2005.7.29
제8798호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499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151호
2015.2.3
제16939호
2020.2.4
제17528호
2020.10.20
제18284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037호
2022.11.15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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