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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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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제9조
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ㆍ운영 등
제12조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등
제12조의2
선도학교 등의 지정ㆍ운영
제12조의3
평생교육과의 연계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제13조의2
경비지원 및 보조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의2
포상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590호
2017.3.14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887호
2022.6.10
제20441호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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