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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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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책무
제5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권리의 보장
제8조
자기결정권의 보장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0조
의사소통지원
제11조
자조단체의 결성 등
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제13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15조
신고의무
제16조
현장조사
제17조
보호조치 등
제3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제18조
복지서비스의 신청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20조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제21조
계좌의 관리 등
제22조
계좌 관리의 점검 등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5조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제26조
평생교육 지원
제27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8조
소득보장
제29조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제29조의2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4
재산관리 지원
제29조의5
긴급돌봄 지원
제4장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1조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32조
휴식지원 등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3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6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7조
서비스의 제공 등
제38조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제38조의2
서비스의 관리ㆍ평가
제6장
보칙
제39조
지도와 감독
제40조
보고와 검사
제41조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12618호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6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9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324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736호
2019.12.3
제17200호
2020.4.7
제17779호
2020.12.29
제18214호
2021.6.8
제18613호
2021.12.21
제18896호
2022.6.10
제19649호
2023.8.16
제20095호
2024.1.23
제20880호
2025.4.1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2025.4.22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2025.11.11
제21104호
2025.11.11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제22021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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