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개정 2007.10.26>
제3장삭제 <2024.7.23>
제4장보칙
제13972호1993.8.31
제14700호1995.7.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45호1998.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345호2007.10.26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69호2009.3.25
제21901호2009.12.22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344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1.12.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464호2015.8.3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4745호2024.7.23
제35809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