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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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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제11조
전용이용권
제12조
통상이용권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제14조
재정의 실효
제15조
재정의 취소
제16조
질권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제22조
등록의 표시
제23조
등록의 효력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장
삭제 <2024.1.30>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제37조
보상금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9조
청문
제40조
수수료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42조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44조의2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제45조
침해죄 등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제49조
양벌규정
제4526호
1992.12.8
제4890호
1995.1.5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99호
1998.12.28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8397호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83호
2008.12.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89호
2014.1.21
제13150호
2015.2.3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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