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삭제 <2011.5.30>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생략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생략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생략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