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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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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제4조
임원취임 승인신청
제5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
예산편성 요강
제8조
회계원칙
제9조
합병인가 신청
제10조
분할인가 신청
제11조
해산인가 신청
제12조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제13조
시설 등 검사절차
제14조
시설검사 방법
제15조
운영 경비
제16조
설치비용 지급
제17조
직원의 임면승인
제18조
제19조
교육 등
제20조
제복 및 사복 착용
제21조
신분증명서
제22조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제23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506호
2001.5.22
제59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27
제678호
2009.9.3
제709호
2010.8.3
제899호
2017.4.21
제935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2018.7.13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96호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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